2009년 10월 18일
中 6개산업 생산과잉 거듭 경고
| 철강ㆍ시멘트ㆍ판유리ㆍ석탄화학ㆍ폴리실리콘ㆍ풍력발전설비등 |
중국 정부가 철강ㆍ시멘트 등 과잉 생산이 심각한 6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시 경고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력사 사장(국장)은 15일 판유리ㆍ석탄화학ㆍ폴리실리콘ㆍ풍력발전설비 등 6개 산업 부문에 대해 과잉 생산 능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사장은 또 알루미늄, 선박 건조, 대두유 추출 부문 등에서도 생산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중앙정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경고했다. 그는 "신용대출ㆍ토지ㆍ환경보호ㆍ프로젝트 심사 등 관리를 통해 산업 과잉을 조절하고 재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국무원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업계 과잉 생산과 중복 설비투자에 대처하도록 한 바 있다. 지침에는 철강ㆍ시멘트 등 6개 산업 부문 외에 알루미늄 제련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알루미늄은 앞으로 3년간 새로 제련소를 건설하는 게 금지된다. 철강업계도 2011년 말까지 400㎥ 규모 이하 용광로 등을 폐쇄해야 한다. 시멘트업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말까지 가동하지 못한 설비 건설을 중단하도록 했다. 풍력발전설비도 확충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주요 산업 부문 과잉 생산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과잉 생산이 그만큼 심각하고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잉 생산이 풀리지 않는 한 중국 경제 효율성이 떨어져 내수진작책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해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는가 하면 은행권 부실 대출도 늘어나면서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조짐에 기대어 구조조정에 소홀하다가는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산업 구조조정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천 사장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이 자칫 파산, 실업, 부실 대출 급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by | 2009/10/18 22:00 | 트랙백 | 덧글(0)
